폴란드 헌재소장 직무정지, 대통령 긴급 회의에도 돌파구 없어

폴란드 헌법재판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,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틀째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.

한눈에

• 무슨 일: 10월 30일(금) 헌법재판소장 보그단 시비엥코프스키의 직무가 정지됐다. 정부는 그가 의회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막아 왔다고 본다.
• 회의: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31일(토)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. 민족주의·극우 정당과 일부 연립정부 정당이 참석했고, 투스크 총리의 시민연합은 불참했다.
• 갈등의 뿌리: 법과정의당(PiS) 집권기(2015~2023)에 임명된 재판관들이 EU 법보다 폴란드 국내법을 우선하는 판결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. 재판소 측은 이번 조치를 "쿠데타"라고 반발한다.
• 압박: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새 재판관 지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고, 미국 대사는 침착을 당부했다. 재판소 앞에서는 PiS 지지자 시위가 이어졌다.

앞으로

예정된 다음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. 대통령과 정부가 재판관 지명을 두고 합의에 이를지가 관건이다.

출처: Al Jazeera, 2026-11-01 — Polish president holds crisis talks in court standoff (Al Jazeera Staff·AFP)